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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과 통제: 1987년 수출통제 양해각서로 본 한미동맹의 교환 메커니즘

Assurance and Control: Trade-off in the ROK-U.S. Alliance from the Case of 1987 Strategic Trade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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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재원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37(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3-99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동맹   #보장과 통제   #수출통제   #협의   #기술이전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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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비대칭 동맹의 안보-자율성 교환에 있어서 강압을 통한 동맹제지라는 기존 연구와 달리 어떻게 동맹의 신뢰가 형성되는가를 설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안보이익의 공통성 확대와 사회화 과정을 활용하여 보장과 통제라는 동맹의 교환 메커니즘을 소개한 후, 이를 검토하기 위해 한미 간 수출통제 양해각서 체결 과정을 살펴본다. 1984년부터 1986년까지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국은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으로 유출되는 전략물자가 공동의 안보 이익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한국은 수출통제가 대외 무역 활성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국방력 강화와 기술 자립을 위해 미국 및 서구권의 첨단 기술 도입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았다. 양해각서를 통해 미국은 첨단기술의 원활한 이전을 약속하고 정보 공유를 위한 연례 협의체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반도체 동맹 등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및 공급망 재편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크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