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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공모함의 군사적 및 비군사적 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Military and Non-military Effects of ROK Navy’s Light Aircraft Carrier

상세내역
저자 길병옥
소속 및 직함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2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7-114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경항공모함   #군사적/비군사적 효과   #해상에서의 항공작전국제협력 증진   #경제적 파급효과   #길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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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양분쟁 요인과 해양주권 및 제해권 차원에서 보면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군사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위협을 전략적으로 억제하고 군사력이 우세한 주변국들로부터 한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반도 평화유지와 국가번영에 주도적인 역할을수행하기 위한 핵심전력으로 항공모함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존하는 위협과 미래 불특정 안보위협에 대비한경항모의 운용개념을 제시하면 제해권 확보를 위한 해상에서의 항공작전, 해양차단작전, 해양통제 및 관제, 대잠작전, 대함작전, 상륙작전, 조기경보, 함대지휘통제 등이 포함된다. 경함모의 비군사적 활동에 해당되는 부분은 초국가적 위협(재난, 테러, 해적 등) 대응, 인도적 지원, 국가위상 제고 등이다. 본 연구는 결론에서 명확한 국가의 경제 · 안보적 목표에 따라 국가안보전략을 설정하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경항모 소요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분명하게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미래 불특정 안보위협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경항모 건조에 필요한 군사혁신과 기술역량의 제고가 필수적인 사안임을 제기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