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남북합의의 이행 · 준수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방안

A Study on Enhancing the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of the Inter-Korean Agrement Focusing on Legal and Instiutional Issues

상세내역
저자 도경옥, 안준형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홍익법학
권호사항 2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5-207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남북합의서   #이행과 준수   #법규범화   #제도화   #도경옥, 안준형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남북합의서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합의의 이행과 준수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성이 더욱중요해진다. 이에 이 글은 남북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남북합의서의규범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남북합의서의 형식과 내용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합의의 형식의 측면에서는, 남북합의서의 법규범화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그에따라 남북합의서 체결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남북한 당국은 합의문안의 교섭 과정에서 체결하려는 합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합의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체결하기로 하였다면 이 점이 합의서의 체계, 형식,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 특히 최종조항에서 발효에 관한 규정은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와 함께 각자의 국내법 체계를 정비하여 남북합의서의 형식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합의의 내용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여 합의문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합의의 이행․준수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군사적 지원, 정치적․외교적 보장, 유엔의 활용 등의 국제화 방식을 통해 합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고, 구체적 상황과 목적에부합하는 방식으로 이행기구, 이행의 확인․감독기구, 최종 분쟁해결 제도 등의 이행 메커니즘을 설계하며, 내용적 규율밀도를 강화하여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기하거나 적절한 국면에서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