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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아동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제5·6차 통합 보고서 보건조항을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Report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Focused on the Health Articles of the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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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철수
소속 및 직함 신한대학교
발행기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학술지 현대사회와 다문화
권호사항 1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7-163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북한   #북한 아동   #국제연합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이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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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이행보고서를 놓고, 동 보고서의 아동 보건 조문을 분석하여 보고 수준을 평가하는 것 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① 북한의 아동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아동권리 위원회의 추가 요청서, ③ 북한의 추가 답변서, ④ 유엔아동권리위위회의 최종 견해 보 고서에 나타난 보건부문 조항들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기법에서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법령의 경우 북한은 다수의 관련 법령을 언급하지 않았다. 둘째, 보건계획의 경우 동 보고서의 보고 수준은 일부 긍정과 일부 부정이 교차한다. 셋째, 보건 인프라의 경우에도 상기와 거의 동일하게 긍정과 부정이 혼합 되어 있다. 넷째, 질병관리의 경우 임수산부의 상담과 건강검진에 대한 정량보고 이외에 아동질병관리 등에 대한 보고는 대부분이 정성적인 내용이다. 다섯째, 위생관리의 경우 북한은 위생관리체계 구축과 새로운 조직 신설에 대해 보고했다. 여섯째, 조사와 연구의 경우 그동안 시행한 조사를 보고하였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북한의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