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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전 경제특구 초기의 체제전환과 북한에의 함의 : ‘예외공간’의 형성과 사회적 (재)구성을 중심으로

Postsocialist Transformation in the early days of Shenzhen SEZ in China and Its Implication for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Formation and Social (Re)Constellation of ’Space of Ex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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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종석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발행기관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지 탐라문화
권호사항 (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69-304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선전   #경제특구   #북한   #예외공간   #포스트사회주의 체제전환   #개혁개방   #사회   #윤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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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중국 선전 경제특구 초기의 경험을 체제전환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북한 사회에의 함의를 도출한다. 선전 경제특구는 일종의 ‘예외공간’을 창출하여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을 시도하는 체제전환 과정을 거쳤지만, ‘예외공간’의 성격과 방향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며 경제특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했다. 선전 경제특구는 홍콩-선전 경제특구(관내/관외)-내륙의 네 공간으로 분할되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계획과 시장, 현지 인구와 다른 지역출신의 인구 등 수많은 요소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얽힌 ‘예외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자본과 인구의 높은 이동성에 기반하여 선전 경제특구는 실용주의적인 방식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인구의 내적 분할은 사회적 무질서와 거버넌스 문제를 야기했다. 결과적으로, 선전 경제특구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본과 인구의 ‘선전사람 없는 선전’으로 재구성되었고,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후대에 넘기게 되었다.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 또한 ‘예외공간’을 통한 경제성장과 체제전환의 실험이 예상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북한 및 한국의 사회와 학계가 실용주의적 개혁과 그에 따른 사회적 난맥상을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사회적 영역에서의 커다란 실험과 도전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