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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협력경험을 통한 남북한 농업분야 협력방안 연구 -대만농민창업단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er-Korean Cooperation in Agricultural Sector based on the China-Taiwan Experience -Focused on Business Incubator Parks for Taiwanese Farmers in China-

상세내역
저자 지성태, 김태은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한중사회과학학회
학술지 한중사회과학연구
권호사항 19(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8-175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양안   #중국   #대만   #해협양안경제협격기본협정(ECFA)   #대만농민창업단지   #남북한   #공동농업단지   #지성태   #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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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양안 농업분야 협력 배경과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남북한의 농업분야 협력에 주는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양안 농업분야 협력 배경을 살펴보면, 대만측은 농업부문 비교우위에 있으면서 그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중국 시장 진출을 원했고, 중국 측은 대만 자본의 농업분야 투자를 유인하고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하여 자국 농업의 업그레이드를 꾀하였다. 양안 농업분야 협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협력창구의 일원화, 무역과 투자를 포괄하는 ECFA 체결, 중앙정부의 우호적인 정책 추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대내외 정채 추진과 연계, 대만농민창업단지와 같은 협력단지 조성을통한 성과 확산 등이다. 특히, 대만농민창업단지는 남북한 농업분야 협력을 위한 전진기지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공동농업단지’ 조성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공동농업단지를 중심으로 남북한의 ‘상호보완적 농업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농업⋅농촌개발협력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농업기술교류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북한 농업발전을 위한 인큐베이터 및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의 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