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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 딜레마와 북한의 ‘경제·핵 조건부 병진노선’의 길 : 2019년 12월 한반도 위기와 평화체제를 중심으로

December 2019 Crisis an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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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구갑우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사회과학연구회
학술지 동향과 전망
권호사항 (10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9-176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2019년 12월 한반도 위기   #안보 딜레마   #평화체제   #핵 억제력   #경제· 핵 조건부 병진노선   #구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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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9년 12월 한반도는 다시금 전쟁 위기에 근접했다. 2019년 12월 위기를 통과하며, 북한은 경제가 “기본전선”이지만 핵 억제력의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립장에 따라 상향조정”되는 ‘경제·핵 조건부 병진노선’을 선택했다. 두 질문이 제기된다. 첫째,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6월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이란 역사적 사건의 연쇄에 어울리지 않는, 당혹스러운 2019년 12월 위기가 왜 발생했고, 북한은 경제·핵 조건부 병진노선으로 선회했는가다. 둘째,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집권 10개월여가 지나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진보정부로 평가되는 김대중 정부가 집권 3년차에, 노무현 정부가 집권 5년차에 남북정상회담을 했음을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과정에서의 역할이 제고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 12월 위기 속에서 남북관계는 정지 상태였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 ‘무시정책’ 때문이었다. 북한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도에도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왜 한국은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했을까가 또 다른 질문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