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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국방공업우선발전’ 경제건설전략 연구

A Study on Kim Jong Il’s Economic Construction Strategy for the ‘Priority Development of National Defens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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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현숙
소속 및 직함 전북대학교 한반도평화연구소
발행기관 인문사회 21
학술지 인문사회 21
권호사항 1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09-1020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경제강국건설전략   #선군경제노선   #특수한 경제구조   #국방공업우선발전노선   #국방공업의 민수이전   #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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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일의 ‘경제건설전략’은 ‘국방공업우선발전노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방공업우선발전노선’은 국방공업이 전체 경제구조에서 결정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국가전략이다. 북한은 그것을 ‘특수한 경제구조’라 한다. 이 논문은 ‘특수한 경제구조’를 적용하여 ‘국방공업우선발전노선’을 중심으로 김정일의 경제건설전략의 개념, 전개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정일의 ‘국방공업우선발전노선’의 핵심 내용은 자위적 전쟁억제력 확보 즉 ‘국방건설’, 과학기술력의 발전, 국방공업의 경제적 이용 등에 관한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김정일의 ‘국방공업우선발전노선’의 성공 여부와 향후 과제는 ‘국방공업의 민수이전’에 따른 기술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북한경제의 관전 포인트는 ‘국방공업의 민수이전’의 전개 과정과 성과 여부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