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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론 재검토: 한반도경제론의 관점에서

Review of the Peace Ec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Peninsula Economics

상세내역
저자 이일영
소속 및 직함 한신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사회과학연구회
학술지 동향과 전망
권호사항 (10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7-206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평화경제   #한반도경제   #세계체제   #네트워크   #도시연합   #이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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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한반도경제론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경제 담론을 검토했다.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평화경제론은 남북관계의 관점, 일국 중심의 발전주의 관점을 극복하고, 세계체제 관점의 협력론·해양론·평화론의 요소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로운 평화경제의 주요한 조직·제도 원리는 네트워크다. 이러한 네트워크에는 남북네트워크, 남방해양정책, 도시네트워크가 중요한 구성 요소다. 셋째, 현 시점에서 새로운 평화경제의 정책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ODA를 통한 한국ᐨ베트남ᐨ북한 사이의 삼각협력, 동해안 도시연합에 의한 한·중·일 관광협력, 수도권 도시연합에 의한 평화생태문화도시 실험 등이 그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