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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 프로세스의 성공요인 :수요와 공급 측면의 분석을 중심으로

Success Factors of Helsinki Process: Focusing Demand and Supply 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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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고상두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지 Oughtopia (오토피아)
권호사항 3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1-88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헬싱키 프로세스   #나토   #유럽   #동북아   #고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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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먼저 이론적 논의를 통해 지역안보협력의 생성에 대한 수요적 요인, 공급적 요인, 제도적 영향요인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헬싱키 프로세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헬싱키 사례의 경우 수요적 요인은 냉전 시대 유럽에 상존하였던 안보 리스크이며, 기존의 나토동맹과 바르샤바 조약기구 간에 형성된 세력 균형적 안보질서에 추가하여 양 진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킬 범유럽적 안보협력 질서를 구축하려고 한 시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의 경우에도 북한에 의한 안보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지역안보협력이 필요하며, 이것은 기존의 군사적 대결의 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동북아 안보협력체가 한미동맹을 대체하거나 약화시킬 경우에는 국내외적인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CSCE의 형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나토동맹이 약화될 것이라는 유사한 우려가 있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