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유럽안보협력기구의 ‘포괄적 안보’ 전략과 소수민족 문제 - 소수민족담당고등판무관의 예방외교 활동의 기능적, 규범적 평가 -

The OSCE’s ‘Comprehensive Security’ Strategy and National Minorities: Assessment of the Effective Functioning and Normative Character of Preventive Diplomacy of the OSCE High Commissioner on National Minorities

상세내역
저자 임일형
소속 및 직함 제네바국제대학원
발행기관 EU연구소
학술지 EU연구
권호사항 (5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5-66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유럽안보협력기구 소수민족담당고등판무관(OSCE HCNM)   #포괄적 안보   #예방외교   #상대적 효과성   #규범 행위자   #임일형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안보, 경제적 이익, 인권 등 회원국 상호 간 공유하는 가치와 신뢰에 기반하여 회원국들의 안보와 관여를 촉진하는 유럽 지역안보 관리의 핵심기구이다. 특히, 탈냉전 이후 소수민족 문제는 유럽의 역내 안보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CSCE/OSCE의 전통적 안보관은 비군사 부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전략으로 수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OSCE의 소수민족담당고등판무관의 예방외교 활동에 주목하여, 동 기관이 국가-소수민족 간 분쟁에서 기능적 효과성에 기초한 예방외교 활동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더 나아가 HCNM이 소수민족의 언어, 문화, 인권 보호 등 규범적 행위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바, 동 기관의 활동에서 파생하는 규범적 성격도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HCNM의 기능적, 규범적 역할이 안보와 인권 쟁점이 교차하는 유럽 외 지역의 안보 상황에도 적용가능성이 높다는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와 같은 인권-안보 딜레마가 상시 존재하는 한반도 상황을 감안했을 때, HCNM의 예방외교 활동으로부터 일정한 교훈과 경험을 얻을 수 있어 한국 정부에 주는 정책적 적실성도 높다고 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