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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략과 한미공조

North Korea’s Strategy and ROK-U.S.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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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원곤
소속 및 직함 한동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학술지 한국국가전략
권호사항 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53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북한   #미국   #김정은   #트럼프   #한미공조   #대북정책   #비핵화   #박원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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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5월부터 미사일과 신형무기 시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다시금 고조시켰다. 이어 북한은 10월 어렵게 성사된 스웨덴 스톡홀름 회담에서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이른바 ‘발전권과 생존권’의 선 조치를 요구하면서 협상을 결렬시켰다. 이후 이른 바 ‘크리스마스 선물’로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담화와 성명을 통해 김정은이 스스로 정한 연말 시한 내에 미국의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하였다. 결국 북한은 이례적인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길을 공개하였다. 동 글은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전략적 게임 플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서로 조정하고 협력해야 하는가?”라는 핵심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전략과 미국, 한국의 대북정책을 분석하여 각각의 방향성, 한계,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도출한 후 한미의 공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