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북한은 1인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경제모델을 원하고 있다. 2002년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 발표 이후 북한에 적용 가능할 모델로 중국과 베트남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양국은 공산당 1당의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서 개방형 자본주의체제로부터 자국의정치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개방형 자본주의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북한이 양국의 경제모델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경제모델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것이 투르크메니스탄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북한처럼 강력한 1인 1당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안정화를 이루었으며, 자국의 풍부한 천연가스 개발을 통해서 2015년에는 북한의 거의 10배에달하는 16,500$의 1인당 국민소득을 달성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발전 모델은 국가주도의 폐쇄적인 계획경제에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6.28방침에 해당하는 ‘공산당 지배+계획과 시장의 공존+생산수단의 국가소유’ 와 유사한 모델이다. 게다가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하는 지하자원개발형 경제모델로 경제성장을 이루었는데 북한 역시 다양하고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모델이 적용될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이 비핵화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결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경제제재를 해제시켜야만 투르크메니스탄 방식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