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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이버공격의 남북한 합의사항 위반 여부의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f Violation of Agreemen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y North Korea’s Cyberattacks Against Sou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신영웅
소속 및 직함 한세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권호사항 29(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1-126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북한   #사이버공격   #DDoS 공격   #WannaCry   #남북합의   #사이버안전   #신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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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1990년 냉전 이후 사이버공격의 역량 강화에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까지 약 7,000여 명의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고;전 국방비의 10-20%을 투입하여 사이버공격 역량을 강화한 결과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공격 강국이 되었다. 북한은 발전된 공격 능력으로 2000년 이후 한국에 대해 공식적으로확인된 것만 20여 회 이상의 사이버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분석하여 동기;목적;수단;방법;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히고;그 결과와 피해가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북한이 한국에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주요 사이버공격 중에서한수원 공격 등 7건을 선정하여 공격의 목적;근원지;수단과 방법;결과의 네 가지 기준으로 분석한다. 그다음 그 결과를 남북이 합의한 정전협정 등 7가지 합의사항에 적용한 결과;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남북이 합의한 적대행위 금지;주권 침해금지;불법침입 금지;긴장 완화와 신뢰 분위기 조성 합의 등을 위반하였다. 한국은 북한에 재발 방지;공동수사 등을 촉구하고;나아가 북한과 사이버안전 협정체결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며;미국;일본;중국과의 사이버 협력 강화;UN GGE 등 사이버 국제협력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사이버공격을 받을 경우원점을 찾아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방어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