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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무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후생효과에 대한 정량분석과 북한 비핵화 전략 시사점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North Korea-China Trade on North Korean Economic Welfare and the Denuclearization Strategy of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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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혁, 최창용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국제학연구소
학술지 국제.지역연구
권호사항 29(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9-201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북한경제 대외개방   #북중무역   #무역의 이익   #경제협력 다변화   #비핵화 전략   #정혁   #최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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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대외무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증가하여 김정은 정권 시기에는 실질소득 증가와관련된 대외개방척도인 수입진입률이 24%로 영국과 프랑스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이는 국제무역을 통해 북한의 일인당 실질소득이 2.7~5.3%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중간재 교역과 생산구조 변화까지 고려하면 그 효과는 2배 이상으로 증폭할 것이다. 이는 북한경제가 자급자족 경제로 회귀할 경우 감당해야 할 소득 손실의 기회비용이 매우 큼을 나타낸다. 하지만 2016년 이후 북한 수출입의 중국 비중이 90%를 넘어 북한경제 ‘무역의 이익’의 80% 이상이 중국에 기인한다. 이는 중국의 북한경제에 대한 레버리지가 단순한 원유공급 통제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차원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 대외개방의 중국 과잉의존 현상이 북한경제의 본질적 특징이 아니었으며;2006~2009년 1~2차 핵실험에 따른 UN 제재를 계기로 대외무역이 어려워지자 다변화됐던 교역 파트너를 중국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이례적인 현상임을 밝혔다. 이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최근 4~6차 핵실험에 기인한 대북제재는 비핵화 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이에 대한 경직적인 유지는 중국의 레버리지를 강화할 뿐이며 북한이 ‘무력에 의한 지대추구’ 혹은 ‘대중국 경제협력 과잉의존 강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인다. 본 연구는 북한의 무역 다변화를 통한 중국 과잉의존 해소와 국제경제협력 참여역량 및 환경조성으로 북한 스스로 ‘실질적 개방과 평화를 통한 발전추구’ 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접근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활성화할 전략임을 시사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