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북한 주택사업의 남북 공동개발협력방안 연구

A Study on North-South Joint Development Cooperation Plan of North Korean Housing Project

상세내역
저자 김선주, 성주한
소속 및 직함 경기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학술지 부동산법학
권호사항 2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3-208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남북경제협력   #북한주택사업   #남북공동개발협력방안   #김선주   #성주한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현재 한반도 신경제기조와 북한의 경제개발요구는 남북경협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주택사업의 남북공동개발협력방안을 제시하여 한반도 경제협력의 한축으로 북한주택사업이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남북경협의 건설사업 사례들을 사업방식;사업주체;사업성과;실패요인 등의 분석틀을 토대로 평가하여;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 건설사업의 남북공동협력 사례분석을 토대로 북한주택사업의 공동개발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국제관계변화와 북한정책변화로 대북사업이 단절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정부의 보증과 보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러시아;일본;중국 등과 공동개발 추진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대북사업에서 안전문제 재발방지책과 남한의 투자자산에 대한 보호・보장 장치 등에 관한 법률적・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전문기술과 인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민간 건설업체와 관련협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과 민간기업의 재정적 지원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