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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김정은 정권의 정책방향과 권력 조직의 구조: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를 중심으로

Policy Direction and the Structure of Power Organizations of the Second Kim Jong-un Regime: Focusing on the First Session of the 14th Supreme People’s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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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정진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3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7-295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민츠버그   #권력   #인사   #박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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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사 변동, 헌법 개정을 통한 북한의 권력 조직 구조 강화와 그를 위한 정책, 변화를 민츠버그의 내부 연합 행위자틀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내외 정책과 연관된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는 최고 코디네이터의 역할 강화, 선출된 인사들의 보조스태프로서의 역량을 집결해 정책 집행을 위한 국무위원회 위상이 강화되었다. 또한 직전의 14기 대의원 선거, 헌법 개정등을 통해서 김정은 2기 권력 구조를 위한 인선과 변화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북한은 지속되는 미국의 제재 조치와 미국과의 외교 담판의 이중전략을 통해 조직, 즉 체제 안정성을 고려하였다. 북미대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교전 인사와 지속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내각 총리 및 김정은 체제의 이데올로기에 적합한 인물 배치를 통해 이중 전략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