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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정세를 고려한 미래 국방전략 방향

The Direction of Future Defense Strategy Based on the Security Condition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상세내역
저자 손경호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학술지 한국국가전략
권호사항 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49-273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국방전략   #미중 경쟁   #패권 전쟁   #한미동맹   #북한 비핵화   #손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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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위협이 존재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라는 역사적 대결의 시점에 서 있으며 그로 인해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받고 있다. 고대의 펠로폰네소스전쟁을 고찰해 보면 패권 전쟁은 약소국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핵위협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고 미중 경쟁은 장기적인 구조적 위협으로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맹 사이의 내적 긴장관계를 높여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주변 강대국의 역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준 강대국으로 특수작전 전력 및 탄도미사일 전력 등 비대칭적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고 미국과 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북한의 비핵화도 견고하게 추진해 갈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