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 위협 분석과 국내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Potential FT(Financing of Terrorism) Threat Using Virtual Currencies and Its Response

상세내역
저자 강태호, 차장현, 김건인
소속 및 직함 경찰청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
학술지 시큐리티연구
권호사항 (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34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가상통화   #CFT(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테러자금조달   #테러리즘   #강태   # 차장현   #김건인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논문은 가상통화의 특성을 활용한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테러자금조달 위협과 가상통화 관련법 및 제도를 분석하고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사례를 통해 잠재적 위협을 도출하였다. 가상통화가 등장하기 이전 국내에서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 위협은 높지 않으나, 가상통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ʼ15년 이후 많은 해외 테러조직과 북한 등 테러지원국에서는 가상통화를 간접적으로 모금하거나 해킹 등을 통해 직접 테러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는 가상통화의 근거법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현재 법령과 제도 그리고 실질적 대응 체계에 분명한 문제가 식별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고, 분석된 사례들을 토대로 제도적 대응방안과 기술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상통화는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기존 제도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