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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5년사 북한 ‘보훈(공로)’제도의 변천:공백과 접점

The Transition of North Korean ‘Patriots and Veterans’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75-Years of Liberation : Gap and Contac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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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강채연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2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5-163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공로자   #독립유공자   #보훈정책   #사회적 보장   #사회적 합의   #강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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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해방 75년사에 따른 북한 보훈정책의 변천을 재정립하고 남북 보훈정책의 공백과 상호메신저(Mutual Messenger)를 추적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한국의 ‘보훈제도’가 북한에서는‘공로자제도’에 해당한다. 이는 「사회보장법(2008)」 제정을 통해 통합․공식화된다. 둘째;「사회주의헌법(1972)」 개정을 전후로 북한에서는 공로의 위계구조;즉 현금성보상에 비한 물질적․사회적 혜택의 위계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또한 1인지배체제의 완성;항일투쟁의 정통성 만들기;김정일 후계승계의 배후에서 순수 독립유공자정책이 점차 소외되기 시작한다. 셋째;이때로부터 북한에서는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조사나 발굴에도 무관심해지기 시작했다. 김정은 정권에서는 독립운동의 성격에 대한 개념적 차별화(충성심과 애국심)도 등장하고 있다. 넷째;김정일 정권(위기극복)에서는 항일투사들이 국가공로자의 핵심전형이었다면;김정은 정권(정면돌파)에서는 6.25전쟁참전자들이 핵심전형으로 소환되고 있다. 다섯째;북한에는 남한의 국가보훈처(법률)에 해당한 독립기관(법률)이 부재하다. 중앙 혹은 지방기관별;혹은 국가공로자의 유형에 따라 분산․적용되는 전달체계만 있을 뿐이다. 전체적으로 남북 통합보훈정책의 공백과 접점은 북한지역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동발굴과 협력에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