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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외교관계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차 북핵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Impact of North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on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since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상세내역
저자 정원용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연구
권호사항 2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3-123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북중관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핵협상   #균형상태   #정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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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2차 북핵위기 이후;비핵화 방식에 있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온 미국과 북한은 협상에서 균형상태;즉 상호 간에 쉽게 양보하지 않는 대치상태를 이어왔다. 그리고 이 기간에 북한은 종종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미사일 도발 또한 감행해왔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북중외교관계의 악화’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일 것이라는 가정 아래 경험적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북중외교관계가 악화된 기간에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중국은 동맹국으로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이고;한반도에서 한미와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이 느끼기에 중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는 곧 국력의 손실;즉 균형을 이루고 있던 협상 상황에서의 비용증가를 의미하며;이는 북한의 양보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협상을 지속할 필요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 놓인 북한은 자연스럽게 협상에 반하는 행위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인을 쉽게 갖게 될 것이며;결과적으로 북중외교관계가 악화된 기간에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즉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