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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보통신과 정치적 영향;그리고 남북협력 : 남북 IT협력의 조건과 전망

North Kore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Political Impact;and Inter-Korean Cooperation: Conditions and Prospects for Inter-Korean I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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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고경민
소속 및 직함 재단법인제주발전연구원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학술지 세계지역연구논총
권호사항 3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3-217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남북협력   #정보통신기술   #인터넷   #정치적 통제   #경제적 활용   #민주화   #고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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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에서 정보통신기술(ICTs)의 활용은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북한 당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사회⋅정치적으로는 외부정보 유입으로 인한 체제의 정당성 훼손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북한 당국이 정보통신을 남북협력의 한 분야로 개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즉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남북협력의 계기를 찾고 가능성을 모색하기 쉽지 않은 분야이다. 이 글은 북한의 정보통신 남북협력의 조건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협력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의 정보통신;특히 초기 인터넷 개방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정보통신 개방 로드맵을 설정하고;그 로드맵의 실현을 위한 조건을 탐색했다. 정보통신 남북협력의 성사는 우선적으로 북한 내부의 조건에 달려 있다고 보고;북한 당국의 관련 정책;정보통신 활용과 통제;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 및 사회ㆍ정치적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정보통신 남북협력을 전망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