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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삼각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러 경제제재 조치 우회 방안과 북한 법령 고찰

Measures to circumvent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and Consideration of North Korean laws for tr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the two Koreas and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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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영옥
소속 및 직함 독립연구자
발행기관 러시아연구소
학술지 슬라브硏究
권호사항 3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7-56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남⋅북⋅러 삼각 협력사업   #합영법   #대북경제제재   #신북방정책   #대러 경제제재   #김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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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남⋅북⋅러 삼각 협력사업의 걸림돌인 북한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안과 미국의 제재 조치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살펴보고;삼각 협력사업의 진행을 위한 경제제재 조치 우회 방안과 삼각 협력사업에 필요한 북한의 법 제도를 분석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북핵 문제와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하여 남북 간의 경협이 좌초되고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번영과 평화를 위하여 추진하였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이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발전이 곧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이며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로 가는 지름길이다. 현 정부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한 것처럼 남북한의 협력을 확대하여 유라시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북방경제권과 미래성장 동력을 찾고자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북방정책 중 신경제공동체구상은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한국을 연결하는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이 주 핵심사업이다.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서방 진영의 경제제재 완화국면을 대비하여 남⋅북⋅러 삼각 협력사업의 진행 방안과 협력사업에 필요한 북한 법체계와 기업 설립에 대한 법령을 검토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