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북한 내 창업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나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은행의 창업환경지수를 기반으로 북한의 창업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저소득국가 및 체제전환국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세계은행은 매년 전세계 190개 국가의 창업환경을 평가하여 정책적 변화를 유도한다. 여기에서 북한은 제외되어 있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북한 내 창업과 관련된 사례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북한 내 창업의 구체적인 절차를 분석하고 이를 개발도상국과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최초의 연구이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 북한 내 창업과 제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 창업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내에서 창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국내외 8인과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북한 창업사례를 분석하 였다. 마지막으로 세계은행의 저소득국가 및 체제전환국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결과;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정부가 생산시설의 소유권을 유지한 채 이를 창업가에게 임대하고 경영권을 허용하는 체제전환국의 초기 단계로 나타났다. 세계은행 창업환경지수 4개의 항목별로 저소득국 및 체제전환국과 비교한 결과;재정적 측면이 행정적 측면에 비하여 열악한것으로 나타났다. 즉;북한은 '창업최소자본'을 가진 자본가인 '돈주'에게만 창업의 기회가 주어지고;수익의 50% 이상을 비공식적으로 정부에 납부해야하는 등 '창업비용'이 높아 재정적 측면의 창업환경이 열악하다. 반면 행정적 측면인 '창업소요시간'은 창업가의 정치적 네트워크에 의한 편차가 크며 '창업절차'는 비교적 양호하다. 결론 및 시사점: 창업환경 개선에 따라 경제가 발전한다는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창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창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창업최소자본을 없애 일반인들의 창업을 가능하게 하고;비법적인 수수료를 제도화하며 감소시켜야 한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창업절차를 한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관료제의 폐해를 지양해야 한다. 향후 북한과의 경제협력 및 개발사업에 창업환경 개선을 포함시키고;정책 컨설팅과 지식공유;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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