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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환경협력의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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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은주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공공정책연구소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2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72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미세먼지   #월경성 환경오염   #남북한   #환경협력   #지속가능한 개발   #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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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미세먼지 문제는 대표적인 월경성 환경오염문제이다. 월경성 환경오염문제는 국가의경계를 넘어 타국에도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어;주변국들과의 초국가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북한은 한국과 산맥 및 하천;바다 등을 공유하고 있어;북한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나타날 시 한국도 피해를 보게 된다. 대부분 저개발국가가 그러했듯이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서는 난개발과 무분별한 대외개방을 추진하여 국토와 생태계가 훼손된다. 또 환경오염 방지기술과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공해산업이나 설비산업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발생한다. 북한이 여타의 저개발국가의 경로를 따라간다면;산업발전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북한이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한반도 환경에 끼칠 부정적 영향은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파괴를 효과적으로 막고 관리하기 위한 선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북한 환경의 현황 및 실태;남북 환경협력사업의 추진현황 등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남북한 간의 환경협력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