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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세력경쟁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대리전쟁 가능성 분석

An Analysis on the Possibility of Proxy War of the US and China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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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휘락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21세기정치학회
학술지 21세기정치학회보
권호사항 3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1-72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미중관계   #미중충돌   #투키디데스 함정   #대리전쟁   #남북한전쟁   #한반도전쟁   #박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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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이 한반도에서의 대리전쟁으로 분출될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미국 미어세이머와 앨리슨 교수의 주장을 활용하였고;한반도 대리전쟁 발발을 위한 두 가지 요소인 ①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 가능성과 ②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위 두 가지 요소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대리전쟁 가능성은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대리전쟁은 직접 충돌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탈출하는 카드로 북한도 남한 공격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서의 다음 전쟁은 핵전쟁이 되어 남북한을 공멸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리전쟁의 예방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억제 효과를 높이고;현실성이 적은 ‘균형외교’를 탈피해야할 것이며;자주국방력을 강화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