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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 역사관 통일관에 대한 분석 : 선택적 인지로 misperception(곡해)의 덫에 걸리다

Analysis of President Moon Jae-in's Security Awareness, History Awareness and Unification Awareness: Being trapped by misperception with selective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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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정훈
소속 및 직함 동아일보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2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1-157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두 바퀴 평화론   #한반도 운전자론   #선택적 인지   #연방제에 의한 통일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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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전도사를 자임해왔다. 그는 북핵 문제를 논하는 미북회담과 별도로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남북회담을 해야 한다는 ‘두 바퀴 평화론’을 추진해왔다.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현실세계에서 이는 통일을 포기하고 두 개의 국가가 되는 영구분단을 하자는 것이 된다.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기에 문 대통령은 연방제로 통일을 하자는 주장을 덧붙여 놓았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니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은 난망해진다.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관장하는 것이라, 한반도를 무정부상태로 두지 않는다. 그러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 유엔을 물러나게 한다면, 한반도 질서를 규율할 정부가 없어져 한반도는 오히려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 연방제 통일을 시도한다면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통일한다고 해도 내분을 겪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분단으로 귀결될 수 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은 그럴듯하고 자주적이지만, 우리의 안전은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미 문 대통령의 한반도운전자론은 도처에서 장애에 봉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까지도 거부함으로써 ‘5면한가(五面韓歌)’의 처지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외교와 무역으로 지탱하는 나라인데, 이것이 흔들릴 조짐을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이 현실과 어긋난 한반도 운전자론, 두 바퀴 평화론을 갖게 된 것은 현대사와 외교관계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변호사 시절 그는 시국사건을 많이 변론했으니 한쪽으로 경도된 역사인식을 가졌을 수 있다. 실제로 그는 리영희와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다. 그는 선택적 인지를 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소망적 사고와 집단사고에 젖어 과거의 실패가 있었음에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성공을 기대하는 곡해의 덫에도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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