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초하여 체제전환국의 유형화 및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체제전환국 및 북한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의 중요성: 체제전환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연구는 북한개발협력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세계적 표준인 UN SDGs에 따른 체제전환국의 유형화 연구는 북한의 SDGs 수립 및 이행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향후 체계적인 남북 교류협력 추진과 한반도 평화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연구방법론: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SDG Index and Dashboards’로서 42개 체제전환국을 포함하며;분석 시점은 2015년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계층적 군집분석과 상관분석을 활용한다. 연구결과: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SDGs에 따른 체제전환국의 유형은 '전반적 우수형';'보건지표 미흡형';'환경지표 미흡형';'사회지표 미흡형';'전반적 미흡형' 등 총 5개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북한은 '전반적 미흡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소득 수준과 SDGs 성과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동일 소득 구간에서 국가별 성과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시사점: 대부분의 SDGs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취약한 유형에 속한 북한의 경우;캄보디아(단기 전략) 및 베트남(중장기 전략)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시 1인당 소득 4,000달러 내외의 중저소득 국가는 보건;환경;사회 부문에 집중하여 취약부문개발사업 추진을 고려해볼 수 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