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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협력과 한중 경제협력: 중국의 패권도전에 대한 소고

ROK-U.S. Security Cooperation and ROK-China Economic Cooperation: Strategic Considerations against China’s Hegemonic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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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주재우
소속 및 직함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학술지 한국국가전략
권호사항 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9-163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미국   #중국   #동맹   #공산국가   #자유민주주의   #미중관계   #주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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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의 부상을 두고 한국은 미국과 갈등을 겪은 양상이다. 이 갈등으로 한국 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는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실체, 그리고 미중관계의 현실을 직시하면 딜레마를 피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현 정부는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북한문제에서의 중국 역할의 중요성과 한반도통일에 대한 중국 역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의 이유로 중국에 보다 우호적인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딜레마를 자초한다. 중국 외교의 지상과제목표가 주변지역에서 미군 존재의 퇴출이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시장경제를 중국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공산주의를 고수하는 중국이 이를 수용 못한다. 미국은 이를 관철시키려한다. 이 과정에서 미중관계에 갈등은 불가피하다. 한국의 선택에 고민은 필요 없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