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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자원법의 변화 연구

A Study on Changes in North Korea’s Resources Law

상세내역
저자 정금성, 김종원
소속 및 직함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발행기관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지 사회과학연구
권호사항 2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76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인민   #역사적 신제도주의   #자원법   #지하자원   #정금성   #김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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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나타난 북한 자원법의 변화에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촉진하는 요인으로 국가와 ‘인민’의 관계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북한의 지하자원법;석탄법;중소탄광법의 제·개정 과정과 온성 및 순천지역의 실제 사례를 통합하여 분석해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북한 정권과 ‘인민’의 관계 변화를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가와 ‘인민’;제도 등의 요인을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제도-행위의 통합적 분석을 사용하여 자원법의 제·개정 과정과 그 특징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이 구조적 한계 속에서‘인민’의 ‘이념’적 변화에 대한 침묵과 통제를 반복했지만;결국에는 지하자원의 생산과 이용에서 ‘인민’의 역할을 부분적이지만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본 연구는 자원법의 변화를 통해 ‘인민’은 제도적 제약의 대상인 동시에 제도적 변화를 촉진하는 존재로 그지위가 부상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자원법 제·개정 과정의 유의미한 특징도 발견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