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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의 관광산업: 개방과 폐쇄의 딜레마

Tourism Industry in the Reform and Opening Process of North Korea: The Dilemma of Openness and 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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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숙도
소속 및 직함 통일교육원
발행기관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지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권호사항 1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5-184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북한관광산업   #남북 관광협력   #북한경제개발구   #북한관광개발구   #대북제재   #권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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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관광산업 발전이 가지는 역할과 의미를 체제유지를 위한 개방과 폐쇄의 딜레마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북한은 김정은 시기 들어 외화를 확보하고 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관광산업 육성정책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관광산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첫째;사회주의 국가에서 관광산업 자체가 가지는 딜레마로 관광산업의 성공과 실패는 모두 북한체제에 서로 다른 측면에서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제재를 극복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관광산업 자체가 정치적인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한국과 중국에 편중되어 있으며;상황에 따라 확대와 단절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딜레마로 인해 북한의 관광산업은 다른 경제적 개혁·개방 조치와 마찬가지로 현 단계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수준으로의 발전을 이루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