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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북한의 도발과 한국 전쟁지도체제의 대응 분석

A analysis for North Korea's Provocations and Responses of South Korea's Conduct of War System(COWS) during the 2010s

상세내역
저자 김정기
소속 및 직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발행기관 화랑대연구소
학술지 한국군사학논집
권호사항 7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49-39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2010년대   #북한   #도발   #한국   #전쟁지도체제   #대응   #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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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목적은 2010년대에 전개된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및 핵미사일 전력화 위협을 고찰하고 한국 전쟁지도체제의 구조적 대응과 그 대응의 주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2010년대 북한의 재래식 도발 및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전쟁지도체제의 구조적 대응은 전작권 전환 연기;재연기와 한미 연합조직의 확대 심화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의 적대적 대북관과 동맹중시 안보관;미국의 아시아 중시와 대중견제를 위한 대한안보정책의 수단화 그리고 기존 절차에 안주하는 관료주의 행태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불굴의 안보관을 지닌 대통령에 의해 자주적 전쟁지도체제를 완비하고 정치적 해법을 병행하되;미국의 대한안보정책과 관료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때 가능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