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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돈주’의 성장과 정치체제이행 고찰 -근대화 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Growth of ‘Donju’ and Transition of the Politica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theory of moder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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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지민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지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권호사항 1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9-108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돈주   #북한체제이행   #권력엘리트   #근대화이론   #시장화   #권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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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공산주의 체제 계획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배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자급자족을 구호로 외치며 각종 밀수·밀매 및 비공식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장마당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핵심계층이 아닌 다수의 인민들이 큰 돈을 쥐고 신흥부흥세력으로 성장하였으며;이렇게 성장한 세력을 돈주라 일컫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돈주들의 성장이 북한의 체제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근대화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중심의 근대화이론은 중산층의 증가가 곧 권위주의 국가들의 시장화;사유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정치개혁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이행에 영향을 미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분석 결과 북한 내의 돈주들은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과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공존·공생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북한의 체제 이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차후 북한의 체제 이행에 있어 돈주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촉발요인이 될 만한 2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함으로써 향후 돈주들의 역할에 주목하는 함의를 제시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