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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 안보 - 군사비와 군사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

Changes of Northeast Security Environment and Korean Security - Focusing on Military Expenditures and Strateg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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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경근
소속 및 직함 경성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2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9-192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동북아 안보환경   #한국안보   #군사비   #방위비   #북한 핵보유   #인도·태평양전략   #비핵화   #군사전략   #동북아체제   #미중갈등.   #조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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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동북아 국가들의 군사비와 군사안보전략 상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함의와 한국의 안보 과제를 지적하는데 있다. 분석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정리하면; 1)중국의 군사비 지출 규모는 아직 미국 에 비교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시작한 현상변경 전략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미국이 중국 저지를 위해 추진해온 동맹 및 군사 협력관계의 다변화는 아직 공고하지 않다. 미중이 동중국해 혹은 남중국해에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러시아는 경제;유럽;중동 문제를 우선시하면서 중국과의 군사협력으로 미국의 서태평양 패권을 공동 견제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축으로 전쟁이 가능한 군사적 능력의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4)북한이 비공식 핵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한국의 현 대응책으로는 부족하고;근본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1)북한의 핵보유국화에 대응할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2)미중 갈등 심화와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외교;군사 정책의 정교화가 요구 된다; 3)한국형 북방정책을 비정치·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화해서;동북아 긴장 완화의 한 축으로 만들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