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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균형(Nuclear Balance)’에 대한 탐색적 검토

A Preliminary Analysis on Nuclear 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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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휘락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2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7-71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북핵   #확장억제   #자체 핵무장   #전술핵무기   #핵균형   #핵억제   #박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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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논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전략적 수준의 핵무기 증강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여;남북한 간 핵무기 균형의 달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핵무기 자체 개발;핵무기 개발 잠재력 확보;한반도에 미 핵무기 배치;한미일 핵 공유체제 구축;미 전략잠수함의 동해안 상시 배치 등 여섯 가지 대안을 대상으로 장단점을 설명한 후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그 우선순위는 이 분야에 관한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하였다. 분석의 결과;현재 상태에서 한반도의 핵균형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여전히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합리적인 조치는 전술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는 미국의 핵잠수함을 공유하여 동해안에서 상시 활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이고;그 다음에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나 일본에 배치하는 것이었다.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안이나 핵무기 개발의 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의 합리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