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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균형(nuclear balance)’과 한일 안보협력

The Nuclear Balance against North Korea and South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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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휘락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한일군사문화학회
학술지 한일군사문화연구
권호사항 3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3-90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한일협력   #한미동맹   #북핵위협   #핵균형   #한일안보협력   #핵무장   #전술핵무기 재배치   #박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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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핵 위협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핵무기 개발과 미 핵무기의 전진배치를 위한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핵억제와 핵균형에 대한 이론을 검토한 다음에;북한의 핵고도화가 미국의 확장억제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그 대안으로서 ‘핵균형’의 두가지 방안 즉 자체 핵무기 개발과 미 핵무기의 전진배치를 열거하였고;이에 관한 한일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분석의 결과;북한은 수소폭탄을 개발한 상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완성단계에 접어들어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나 일본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국의 핵무기를 전진배치 시켜서 억제효과를 강화해야 하는데;후자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전자를 위해서도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은 매우 유용하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한일 양국이 함께 또는 각각 이러한 상황을 냉정하게 이해하면서 국민들의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켜 북핵 대응에서만큼은 철저한 공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