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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의 정치 Ⅱ: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험기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Politics of Survival II: North Korea’s ‘Factory Society’ and Workers in the Period of Experimentation with th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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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화순
소속 및 직함 한신대학교 통일평화정책연구원
발행기관 심연북한연구소
학술지 현대북한연구
권호사항 2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5-117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노동자   #공장사회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조직생활사회   #돈주   #일공   #노동분화   #이행   #김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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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지난 20년간 지속된 노동자의 무보수노동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를 묻고, 2010~2019년 사이에 공장사회를 경험한 노동행위자의 시각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도의 실체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박형중의 ‘조직생활사회’라는 개념에기반하여 제도적 문화기술지(Institutional Ethnography)로 접근하였다. 연구결과, 실험기의 공장사회는 강한 당적지배, 지배인의 잦은 교체, ‘돈-권력의 행위자 네트워크’의 공장기업소 포섭으로 특징화되었는데, 이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등장이 지방산업 국영기업을 지배하는 ‘돈주-권력 행위자 네크워크’의 존재와 힘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현실적 조치였음을 시사한다. 조직생활사회의 균열과 배급제도의 차별적작동에 의해 노동의 분화가 촉진되었다. 기업에 ‘로력조절권’을 부여한이유는 주변으로 밀려난 공장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이행을 통제하기 위한것으로 보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