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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전후한 북한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 -경제제재의 영향을 중심으로-

Analysis of Changes in Economic Policy of North Korea Before and After the Failure of the North ― US Summit in Hanoi;Vietnam - Focused on the impact of economic san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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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민경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3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1-144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북한경제   #경제제재   #팬데믹   #자력갱생   #핵보유국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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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경제에 대한 논쟁 가운데 경제제재의 효과 유무에 대한 논쟁은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경제제재를 견딜 수 있다는 주장과 북한은 시장화의 진전으로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제재를 견딜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해 왔다. 이는 경제제재의 강화와 지속으로 북한의 정책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정책방법론으로 귀결된다.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제재 일변도의 압박정책보다는 제재와 완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만일 북한이 자신들의 정책 방향 전환에 따른 환경 조성 차원에서 대북제재의 완화를 요구한 것이라면 대북제재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재완화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제재완화를 요구한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제재의 일반론과 북한에 취해진 경제제재를 정리하고;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북한이 보여준 정책적 변화들을 이전 시기와 비교 점검한다. 그리고 2019년 2월 이후 북한이 보이고 있는 정책적 변화들을 검토해 본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