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남북경제협력의 입법정책 과제

Legislative Policy Task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상세내역
저자 허강무
소속 및 직함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지 토지공법연구
권호사항 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3-169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남북경제협력   #북한경제개발구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북한 인프라 개발   #북한 부동산   #허강무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2018년 두 차례 남북한 정상회담(판문점과 평양)과 북미 정상회담(베트남과 싱가포르)이 개최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 경제개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남북관계 사안의 특성상 단기간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장기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가 조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합의내용을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화와 국민의 지지 확보는 필수적 현안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국토 및 경제 개발 동향을 살펴보고;향후 원활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