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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화에 따른 북한경제 파급효과

North Korean Economic Effects of the Exchange Rat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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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은찬, 김재현
소속 및 직함 통일부 통일교육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3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1-67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북한   #환율   #외환   #달러라이제이션   #경제파급효과   #정은찬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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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환율 변화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 원화의 가치가 저하되어 외환이 주요 지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환율 변화 시 북한 내 거래되는 통화의 가치가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북한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외생적 환율 변화가 북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모형은 북한의 이중 경제구조가 반영된 CGE 모형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교역에 사용되는 외화 환율이 10% 하락하면 무역수지가 2.1% 악화되고 실질 GDP는 약 0.06% 감소했다. 이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북한 내에서 통화로 사용되기만 하는 외화의 환율이 10% 하락하면 실질 GDP가 0.8% 상승하고, 비공식부문의 투자 수요가 18.9% 증가했다. 북한 내 거래수단으로 사용되는 외환 공급 증가가 투자재 수요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북한 내 달러화 공급 확대는 북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북한 통화의 신뢰성이 높아져 통화 가치가 상승해도 유사하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교류 활성화 시 남한이 북한의 통화안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실시하면 북한 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충분한 외환 보유를 위한 정책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