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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Confidence in the Police among North Korean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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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다은
소속 및 직함 한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지 한국치안행정논집
권호사항 1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6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경찰신뢰   #법에 대한 신뢰   #북한이탈주민   #이중 참조기준 이론   #거주 기간   #김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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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경찰 신뢰를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진 특수한 지위를 ‘이주민적’ 관점에서바라보고, 관점보편적 접근을 시도하며 경찰신뢰에 관한 영향요인을 검증한다. 관련 연구가 전무한만큼, 경찰신뢰 연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 요인도 함께 검증하였다. 할당표집방법을 통해 총 266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조사대상자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도구적 시각 요인에 비해 표현적 시각 요인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찰신뢰에 더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현적 시각 요인인 사회 유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경찰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 도구적 시각 요인 중에서는 범죄두려움만이 경찰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졌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법에 대한 신뢰는 투입된 변수 중 가장 높은 표준화 계수를 나타내며 경찰신뢰에 있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졌다. 연구 결과를바탕으로, 체계적인 법 교육의 필요 및 지자체·지역사회 활동 확대 등을 북한이탈주민의 경찰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