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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농림축산물 비교우위 분석을 통한 남북농업협력 가능성 모색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by Analyzing Comparative Advantages of Agricultural Products in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문한필, 임채환, 김영훈
소속 및 직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연구
권호사항 2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3-190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남북농업협력   #북한 농산물   #비교우위   #한반도 온난화   #노령화   #양분수지   #문한필   #임채환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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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과 함께 남북한 간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북한의 식량문제와 경제여건, 정책방향 등을 감안할 때, 농업분야 협력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무역통계, 시장가격 자료 등을 활용하여 북한 농림축산물의 비교우위를 분석하였으며, 한반도 온난화, 남한의 농업인력 고령화, 남북한 축산기반 및 양분수지 불균형 등 향후 북한 농림축산물의 잠재적 비교우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① 현재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한 민간교역 대상품목, ② 중장기 비교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협력 대상품목, ③ 정부 주도의 선도적 농업협력 대상품목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남북 농업협력사업의 가능성과 도전과제를 모색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