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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기대와 현실 간 격차 분석

An Analysis on the Gap between Expectation and Reality of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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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휘락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아시아학회
학술지 아시아연구
권호사항 23(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19-236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한중관계   #동반자관계   #한미동맹   #전략적 협력관계   #북방정책   #박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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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라는 한중관계의 현실태를 실제 사례를 통하여 평가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고;한중 간 안보관련 사안 즉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미군 사드 배치;북한 비핵화에 관하여 중국이 어느 정도 협력을 제공했는지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나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인식을 검토하고;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한국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체결하면서 안보분야의 협력까지 염두에 두었으나 세계적인 용례와 중국의 입장은 그렇지 않아서 한국이 오해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중국은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미군 사드 배치;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지원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한국은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특별성보다는 일반성에 주목하여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고;정경분리 원칙에 근거하여 경제적 협력에 주안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에게 선의로 대하는 것보다 레버리지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고;이런 점에서 한미관계 강화가 역으로 한중 간의 관계를 더욱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