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시작된 국방개혁은 병력 위주의 재래식 군 구조로부터 탈피하여 첨단 정보·기술 중심의 군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 중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군은 부대와 병력을 대폭 감축 및 해체하되 첨단 전력증강을 통해 전투력을 보강함으로써 전투 능력과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육군 개편은 부대와 병력을 감축하는 주요 대상이었으며;그 결과는 국방개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추진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진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육군의 군 구조 개편계획은 수정과 변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현 개편계획은 2022년 말까지 상비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면서 부대개편은 2026년까지 전력증강은 2030년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북한 현존 군사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개혁의 성공요소를 고려 시 현 개편계획에 대한 우려가 깊을 수밖에 없다. 한국군은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위협 증대;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연합지휘체계 구축;전략 환경 및 국방환경의 변화 등 대내외적 주요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안보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할 때;대규모 병력과 부대를 감축해야 하는 육군 개편계획은 현실적 괴리감을 최소화하고 실현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육군의 부대 및 병력 구조 개편은 부대편성의 완전성을 높이되 적정 부대 수를 유지하면서 상비병력 규모의 조정을 통해 전력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육군은 미래 군사전략 목표와 수행개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현재 사단형 중심 부대구조를 신속성・유연성을 갖춘 여단형 중심 부대구조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연계하여 제대별・유형별 새로운 조직과 편성에 맞는 정예화된 병력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을 도출하고;이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안보적으로 위중한 시기에 한국군 군 구조 개편의 핵심인 육군 부대 및 병력 구조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진단 및 분석·평가하고;다양한 변화요인 및 외국군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군의 환경과 여건에 부합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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