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한반도에서의 군사위기 관리: 긴급억제의 신뢰성 결정요인

Management of Military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Determinants of "Credibility" of "Immediate Deterrence"

상세내역
저자 손한별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27(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9-214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일반억제   #긴급억제   #신뢰성   #이익영역   #위험   #손한별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기시 “긴급억제(immediate deterrence)”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6.25전쟁으로 인해 분단이 고착화되고 70여 년의 경쟁과 대립관계 속에서 수많은 군사적 위기가 발생했지만;제2의 6.25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 시마다 한미동맹의 “긴급억제” 조치가 “신뢰성(credibility)”을 충분히 담보하였기 때문이다. 평시 “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의 신뢰성은 힘의 균형;이익 균형;평판이 담보할 수 있지만;위기시에는 도전국을 위협할 수 있는 방어국의 능력과 이익영역;위험에 의해 방어국의 위협 신뢰성이 구성되고 이에 따라 도전국의 차후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시부터 국력과 이익의 균형에 대한 북한의 인식에 영향을 주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위기시에 직접 투입가능한 군사력을 추가적으로 현시하고;한국의 사활적 이익영역임을 분명히 하며;우발적인 확전의 여지를 남겨두는 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긴급억제 조치의 실행 주체로서 한미 공조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