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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의 과거와 미래의 충돌 : 평화공헌론과 주권위축론의 마찰과 윈윈(win-win)전략 모색

The Clash of the UNC’s Past and its Future: Tracing the Friction of the Discourses between Contributing Peace and Contracted Sovereignty and Seeking a Win-Wi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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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반길주
소속 및 직함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학술지 한국국가전략
권호사항 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5-114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유엔군사령부   #관할권   #비무장지대   #정전협정   #평화체제   #반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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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엔사를 두고 과거와 미래가 충돌하고 있다. 과거주의자는 유엔사가 북한의 침략에서 한국을 지켜주고 휴전 후에는 정전체제의 선봉장으로 책임을 다해주었다며 평화공헌론을 주장한다. 유엔사 지지론자는 과거의 제도적;조직적 관성에 보조를 맞추며 유엔사 재활성화에 찬성하고 평화체제 도래 후에도 역할을 재정립하여 평화협정 감독이나 전력제공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거를 펼친다. 반대로 미래주의자는 유엔사는 냉전의 유물이고 법적 근거도 없는 조직이며 미래를 지향하는 자주적인 남북협력과 평화체제 추진에 암초가 된다며 주권위축론을 펼친다. 온건적 비판론자는 평화협정과 동시에 유엔사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급진적 비판론자는 지금이라도 당장 유엔사를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화하는 이분법적 충돌에서 과거도 지키고 미래를 향해 진화도 하는 “윈윈전략”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정”과 “반”이 부딪혀 새로운 발전적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것에 염두를 둔 현재의미론을 제시한다. “현재의미론”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유엔사를 인정하는 대신 역사적 사건 속에서 부여된 권한을 안보상황이 변했음에도 그대로 고수하려는 유엔사의 조직적 관성을 발전적으로 바꾸는 접근법이다. “윈윈전략”을 정책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유엔사의 관할권을 단계적으로 한국에 전환하되 유엔사에게 부여된 기능-정전유지 및 전력제공-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재활성화를 적극 지원해주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