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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을 통해 본 남북한 인구통합 전망

Population Prospects of Korean Peninsula based on German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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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지영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2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5-102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남북한 통일   #독일 통일   #인구고령화   #출산율 충격   #코호트요인법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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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독일통일 이후 나타난 출산율과 기대여명의 변화를 남북한 인구통합에 적용하여;한반도의 미래인구 변화에 대한 전망을 시도했다. 독일 통일 이후 30년동안 동서독 지역간 합계출산율과 기대여명 격차는 점진적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통일 직후 나타난 출산율과 기대여명 변화는 독일의 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통일이후 남북한 인구추계에는 유엔세계인구전망 자료를 이용하였고;북한지역의 출산율과 기대여명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에 코호트 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적용하였다. 시나리오는 독일통일 사례와 남북한 특수성을 각각 반영하고자 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출산율이 절반수준으로 하락하고 기대여명이 서독수준으로 수렴하였는데;이를 반영하여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여명이 남한수준으로 수렴하는 경우를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또한;남북한 통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보육환경;보건의료 여건 등이 개선됨에 따라 출산율이 상승하는 경우도 시나리오로 도입하였다. 통일 이후 한반도의 인구전망에 대한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통일로 인한 남북한 인구통합은 남한의 고령화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나;북한지역의 출산율이 급락하고 기대여명이 남한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 고령화 경감 효과는 부분적으로 축소되어 장기적으로는 남한의 고령화 수준으로 수렴한다. 다만;북한의 기대여명이 남한수준으로 상승하더라도 북한지역의 출산율이 상승하는 경우 고령화 경감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