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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북한 경제 파급효과

North Korean Economic impact of COVID-19

상세내역
저자 정은찬, 김재현
소속 및 직함 통일교육원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학술지 세계지역연구논총
권호사항 38(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7-159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코로나19   #북한재해   #경제적 효과   #북한 CGE   #북한 경제충격   #정은찬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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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가 받는 충격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 내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에 달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북한에서의재난 및 자연재해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북한 내 재난 및 자연재해 현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로나19에따른 경제적 영향을 북한의 경제구조를 반영한 CGE 모형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북한 내 피해규모는 2020년 1∼8월 북⋅중 교역 규모 전년대비 감소율이 전체 교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수행하였고;코로나19에 따라 장마당에서의 민간소비가 북⋅중 교역 규모 감소율의 100%;50%;25% 수준일 경우를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이 70.3%;수입이 70.1% 감소하고;장마당(비공식부문) 소비가 17.5% 감소하는 경우 북한의 실질 GDP는 약 1.56%;농산물 생산이 2.12%;감소하고;농산물 가격은 7.66%;환율은 7.0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소비는비공식소비 감소에 따라 16.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총소비 감소율이 장마당(비공식부문) 소비 감소율보다 낮은 이유는 북한의 계획경제 부문이 비공식부문 소비 감소를 일정 부분 보완해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