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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30년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변화

The Changes and Prospects of the D.P.R.K.'s Economy in 30 Years of the 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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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창희
소속 및 직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2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5-194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탈냉전   #사회주의   #북한 경제   #북한식 시장사회주의   #북한 체제전환   #발전전략   #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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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0년대 탈냉전을 맞이하여 사회주의권이 몰락하였다. 그러나 탈냉전 30주년에도 여전히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는 나라로 북한이 존재한다.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시장경제를 수용한 체제전환국가로 분류된다. 물론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으며;계획과 시장이 제도적으로 공존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체제전환의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북한에서 당-국가 체제도 강화되고 있다. 강도 높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에 대한 쇄국적 방역;수해 등의 3중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외부 지원을 거부하며 당과 군대를 앞세운 80일 전투로 수해를 복구하고;내년 1월의 제8차 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기도 하였고;군사력에 자원을 낭비하기도 하고;3대 세습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존재함에도 북한은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면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체제전환론이 아닌;발전전략 차원에서 탈냉전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 사회주의경제의 특색을 살펴보고;향후 전망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남북경협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꾀하려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