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협상 노력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기만을 허용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략적 기만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였고;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과정을 소개하였으며;북한의 김정은이 말한 “비핵화 용의”가 전략적 기만인지를 분석하였고;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핵무기 폐기로 오해하여 협상을 시작하였는데;이것은 북한이 의도적인 기만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전략적 기만의 이론에 근거하여 북한의 행위를 분석해보면;잘못된 정보 전달;고의성;오인식 유발;기습적 성과의 달성이라는 네 가지 측면이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전략적 기만을 통하여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회피하였고;핵무기 증강 시간을 확보하였으며;그 결과 2020년 10월에는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과시하기도 했다. 전략적 기만의 수행 내용을 분석해볼 경우;북한 기만의 핵심적인 표적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었고;표적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된 통로는 남한 정부였다. 이제 한국은 북한의 전략적 기만을 인식하면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북한의 의도보다는 능력에 주목하고;한미동맹 간의 협의를 강화하며;북핵에 대한 정보수집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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